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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수도이전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Jpg 12,356 85 무명의 더쿠 stheqoo.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개소리 없앨려고.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이전하려면 개헌해야.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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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형식에 의한 헌법의 분류 헌법과 국가, 인권. 하고 내용 찾아봐도너무 법리적인 내용이라서 이해가 안간다겉핥기 수준의 이해 정도로는 그냥 말장난처럼 보이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개소리 없앨려고. 참여정부때 행정수도 특별법 이걸 바꾸고 싶으면 헌법을 고쳐라 문재인 정부는 헌재의 개소리를 깨기 위해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헌법이야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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