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은 그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어업에 종사한 어부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ㅅㅂ 서울이 수도인 건 경국대전에 나와있다며 관습헌법 개소리를 지껄임 서울이 관습헌법 상 수도니까 개헌.

Ungeschriebenes verfasungsrecht. 노무현은 관습헌법도 따랐는데 최상목, 헌재. 관습법은 그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어업에 종사한 어부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ㅅㅂ 서울이 수도인 건 경국대전에 나와있다며 관습헌법 개소리를 지껄임 서울이 관습헌법 상 수도니까 개헌. 노무현은 관습헌법도 따랐는데 최상목, 헌재.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결정도 이정도 임팩트는 없었을듯.. 어쨌든 불문법이 성문법을 이길 수는 없기에 개헌을 성공한다면 관습헌법도 무실해지지만.. 그럼 그냥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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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는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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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관습헌법 타령은 코메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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