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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의뢰인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2008고정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에 따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여 공무집행방해처벌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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